사면신청 (Rehabilitation)

캐나다 유학, 취업, 이민, 심지어 관광을 준비하시다가 의외의 복병을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범죄경력...

음주 운전이 가장 빈도가 높고, 폭행, 교통사고(중앙선침범 인사사고 등 중범죄일 경우), 무면허운전 등의 경우가 많으십니다. 예비군훈련법 위반의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범죄경력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실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았던 적이 있기만 해도,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포함) 에는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폭행이나 사기 등 모든 사람들이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본인들도 잘 아시고 미리 대책을 세우시는 데요, 가장 당혹스러운 경우가 교툥사고를 내고 벌금형을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을 내셨던 분들은, 대부분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처리를 해 주다 보니, 그게 범죄였는지도 모르고 넘어가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모든 것들이 범죄경력에 다 나타나게 된답니다. 

형을 확정받은 경우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경우에도,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록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사건의 정도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예비군훈련법 위반 같은 범죄는 캐나다에서는 범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소명서 만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에 관광을 가려면 eTA 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간단한 신청이지만,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면 범죄 경력 여부를 질문 받게 되는데, 대부분 범죄경력이 없다고 무심코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학이나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정작 중요한 유학이나 이민을 신청할 때 상당히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시면 범죄/수사경력회보조회서 (실효된 형 포함)을 무료로 쉽게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 본인 조회용이라고 하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과거에 싸움 좀 했는데, 아니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라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우선 서류부터 발급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범죄 경력이 있고, 그 내용이 입국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형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기록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사면을 신청하거나 소명서로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자격 회복(Rehabilitation, 또는 사면)에 대한 상담, 신청, 소명서 작성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고 문의 주시면(02-501-6677)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서류 목록>

(1) 범죄/수사경력회보조회서 (반드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 받을 것) : 경찰서발급 (원본)   *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함

(2) 각각의 기록에 대해;    

     - 약식명령문 또는 판결문 : 검찰청 발급 (사본 가능)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불기소 결정서 및 불기소이유통지서 (추가로 발급 가능하다면 사건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불기소 사건기록 확인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또는 경찰조서 등)      

     -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의 경우 : 이런 경우가 가장 양호한 경우입니다만, 결국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전화 문의 주세요. 

(3) 벌과금 납부 증명서: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벌금을 납부한 날짜가 상당히 중요하므로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사법포털 (http://www.kics.go.kr)에서도 발급가능하며 검찰민원서식 선택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501-6677, 이메일 uhak1.com@gmail.com, 카카오톡상담 Queens1 으로 문의주세요. (모바일의 경우 아래의 아이콘 누르시면 자동연결됩니다)